반응형 사형제도찬성1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하여...(Feat. 폐지찬성과 반대근거) 안녕하세요!! 검색하는 로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바로!! 사형제도(The death penalty) 1. 사형제도란? 범죄인의 목숨을 끊음으로 이 범죄자를 한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제거시키는 형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41조에 법적 최고형으로 사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형을 규정한 범죄로는 법정형으로 살인죄, 외한유치, 국가 보안법, 군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 여러 항목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도 많지만 현재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서 집행하지는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은 1997년 12월 30일 날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 2023. 6.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